최태원 회장... 新 성장 패러다임, AI Generation, 한일 경협 등 새해 경제 화두 제시

- 최태원 회장, 18일 신년 대담 방송 출연... 둔화돼 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 철학’ 밝혀
- “성장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 회복 더 어려워”, “경제 성장은 ‘미래의 희망’”
- “건강 나빠지면 생활습관 바꾸듯이,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 “경제형벌은 계산 안 되는 리스크”, “한일판 솅겐조약 성사시 3조원 부가가치 발생”
- AI전략: ①글로벌 수준 AI인프라 구축 ②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③아이디어 검증 지원체계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출연 당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맞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의 핵심 주제는‘성장’이었다. 느려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금 뛰게 만들고 AI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 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요인이 너무 많아서 마치 사람으로 보면‘왜 건강이 나빠졌을까?’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 “성장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 회복 더 어려워”, “경제 성장은 ‘미래의 희망’”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나 지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성장이 멈추게 되어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장이 멈추면 민주화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 나빠지면 생활습관 바꾸듯이,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이른바‘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나빠진 건강’으로 정의했다. 그는“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하듯이, 경제 성장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현재의‘사이즈별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으며, 이제는‘성장' 그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대한 사회적 격려 분위기를 통해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한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 최근 1인당 GDP를 앞서게 된 대만의 사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켓산업(IT)에 집중했고, 결국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이 고착화되고,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은 계산 안 되는 리스크”, “한일판 솅겐조약 성사시 3조원 부가가치 발생”

이어 최 회장은 성장정책 뿐 아니라, 경제형벌의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형사 처벌(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며, "투자 프로세스에‘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을 위한‘좋은 옵션'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양국을 하나의‘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제3국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전략: ①글로벌 수준 AI인프라 구축 ②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③POC 지원체계 구축 필요

AI에 대해서는“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한국에 만들어서 한국만 쓸 수 있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벤처 기업과는 구분되는 AI 스타트업 전용 시장 생태계 조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AI 스타트업은 AI를 전제로 사고하고 조직하는 신인류 같은‘AI 제너레이션(Generation)’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면서,“기존의 벤처 생태계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AI 스타트업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국가차원의 AI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그 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그리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경제계 주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야 할때”라며,“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총 4편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1시간에 걸쳐 문답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