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제로 성장’(-0.04%) 대경권 “투자유치로 성장 물꼬 터야”

- ‘대구경북 지역경제포럼’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장

- “車 ․ 기계 ․ 전자 등 주력산업 고도화 위한 국내 투자 유치 시급 ... 규제 풀고 인센티브 늘려야”
- “대경권 외국인 투자 건 수 5년 평균 63건으로 전국 최하위 ... 외투 유치 노력 필요”

- “기업의 해외유보금 국내 유입 시 비과세 혜택 필요” 주장도 ... “지역투자와 환율방어에 도움”

“2016년~2020년 사이 수도권이 매해 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구·경북지역(이하 대경권)은 제로 성장(-0.04%) 했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경권만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국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4일 오전 대구상의에서 개최한 ‘제4차 지역경제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대경권의 경제․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대경권 경제계, 지자체, 연구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대전환의 흐름은 자동차․기계․전자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경권에겐 위기이자 기회”라며 “주력산업 고도화와 성공적 업종 전환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킹핀(king-pin)”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이어 “대경권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건 수는 평균 63건으로 수도권(1,874건), 부․울․경 등 동남권(141건), 강원제주권(107건), 충청권(95건), 호남권(72건)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매해 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큰 권역은 수도권(14,096백만불), 동남권(1,392백만불), 충청권(1,155백만불), 강원제주권(1,200백만불), 대경권(431백만불), 호남권(390백만불) 순이었다.

우 부회장은 끝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기업 유보금이 902억 달러(12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해외법인이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잠재적 국내투자와 원화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석인 前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도 “대경권을 지탱하던 전자산업, 섬유산업 등 주력업종 부진으로 경제활력 저하와 인구 감소가 진행됐고, 기업 입장에서 투자효율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며 “규제혁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경권 지역성장잠재력 순위도 10년 간 계속 하락(’10년 3위 → ’15년 4위 → ’20년 5위)

최근 대경권의 경제활력 부진은 통계로도 드러났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2016~2020년) 대경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0.04%로 전국 6개 초광역권 중 끝에서 두 번째”라며 “전국 평균(2.0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권역은 수도권(3.02%),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동남권(-0.18%)이었다.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김 선임연구위원은 “더 큰 문제는 대경권의 지역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0년간 대경권의 지역성장잠재력 추이는 2010년 전국 6개 권역 중 3위에서, 2015년 4위, 2020년 5위로 하향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경제역동성의 문제”라며 “이런 경제 부진이 일자리창출에도 악재로 작용해 2016년~2020년 사이 대경권의 고용성장률을 보면, 대구(-1.05%)와 경북(-0.32%)은 모두 역성장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성장률은 0.55%였으며, 16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잠재력지수란 해당 지역의 현재 또는 미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수치화 한 것으로, 1인당 GRDP, GRDP 대비 R&D 투자 비중,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 등 11개 핵심지표 및 15개 보완지표로 구성됐다.

“투자 유치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개선, 정부 R&D과제 인건비 비율 인상 등 필요” 전문가 건의

이날 포럼에서는 대경권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건의들도 쏟아져 나왔다.

윤창배 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같은 주도기업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존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노후화된 산업환경의 스마트화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만 지방투자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혜 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환경 스마트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배선학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기업들이 지역 이전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지방기업이 인건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 R&D 과제에서 허용하는 인건비 비율을 지방기업에 한해 인상해 준다면 인력확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경권의 자동차부품 산업을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업-지자체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미래차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기적 R&D보다는 중장기적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투자의 문제는 생활여건, 교육, 일자리, 규제, 인프라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 부처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역발전 정책들을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경제포럼’을 개최 중이다. 이번 포럼은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4번째 열리는 행사며, 올해 안으로 강원제주권에서 한 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